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bcncjk

12.09 18:39

횡령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횡령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횡령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학생회 자치규약 등에서 공개의무 내지 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소송 진행 중이 아니라면 그 공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