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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1.20 14:5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어린 학생들 같은데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변질된 것 같네요. 만약 의뢰인이 관계를 하기 싫은 여자친구를 강제성을 띠고 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될 수 도 있지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의 진술이 어느정도 진실성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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