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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1.20 15:1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현대의 핸드폰은 모든 기능이 들어있지만 카메라와 동영상녹화기능이 매우 좋습니다. 화질도 일반 카메라보다 좋은것도 있더군요

의뢰인의 지인회사에서는 여직원들의 추가적 피해를 막기위해서도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해서 혼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죄는 성폭력특례법 중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자들은 초기에 근절시키야지 봐주다보면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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