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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0 15: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라지만 정말 어리석은 친구를 두었군요. 여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순한 강간죄가 아닌 성폭력특례법(특수강간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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