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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5 09:21
민법상 손해배상 등
(
제
750
조 불법행위
)
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
(
인과관계
)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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