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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1.25 17:3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기자들이 공익적인 보도로 칭찬을 받기로 하지만 사이비기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다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기자의 적극적인 돈 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친구는 기자의 언동으로 외포심을 느끼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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