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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1.26 10:4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채권, 채무로 인하여 내용처럼 일들이 다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친구가 B에게 당한 일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행위에 의한 채무의 변제지만 B의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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