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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1.26 10:5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사진등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협박에 의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만나 사과하고 해결점을 찾기 바랍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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