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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1.27 1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간 발생하는 사건의 대다수가 애들로 인한 소음이 원인인 것이 많습니다. 의뢰인도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듣고 얼마나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받았나가 포인트인데 단순히 겁을 먹은거라면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여지나, 공포감의 정도가 심하다하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글로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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