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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2.02 16:44

일부만 돈을 갚은 경우, 최초 돈을 빌릴 때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간 명목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였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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