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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02 10:43
 공범이라면 을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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