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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08.29 19:58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유포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캡처화면 등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시어 고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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