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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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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07:51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다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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