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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10.21 11:49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하는 것도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대부분의 처벌규정은 친고죄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을 대량으로 유포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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