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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4.15 17: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삼진아웃제도가 과도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이 수 차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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