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cjm0707

10.31 17:32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다른 커뮤니티 유저들이나 귀하께서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된 경우 경찰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있는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