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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1.04 17:19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카피당 23,000,000원이라는 가격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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