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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3.29 17:5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음주측정 요구, 충분한 설명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집행이라면 그 불응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 위반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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