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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11.29 13:24

안녕하세요.

급작스런 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출동한 경찰관의 차를 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위험한 물건'(=차)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최근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속 및 형량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른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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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11.29 12:16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범죄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매우 형량이 높은 범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 등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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