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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6.10 11:57

금양임야 법리를 유추한다면 다소 모호하긴 하나 재사주재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나,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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