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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02.28 14:15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바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증인 진술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면 사건의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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