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전문직 남편과 양육권 분쟁, 전업주부는 불리할까
2015-04-11 15:35:17
아이콘 985
조회수 13,160
게시판 뷰



최근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올렸다. 결혼한지 9년째인 이 여성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주장한다.

 

남편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애널리스트로, 결혼기간 육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다. 이에 전업주부인 상담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키우다시피 했는데, 남편이 이혼 후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라며, 의뢰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뢰인도 아이가 남편에게 가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로서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 이 부부의 양육권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누가 양육권을 갖게 될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

 

이혼 전 부부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미성년자인 아이가 원래 살아왔던 환경과 크게 바뀌지 않는 편을 선호한다. 특히 이제까지 의뢰인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더욱더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제력도 양육권을 정할 때 중요하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아이를 꼭 키우고 싶다면 아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에게 필요한 만큼 양육비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다면 경제력은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뺑소니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지난 여름, 술에 취한 30대 남성 김 씨가 친구 전 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이른바...

[교통사고]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

[지적재산권]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

[노무]

해외출장에서 연차 사용, 갑작스런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얼마 전,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며칠 후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이 업무가 끝난 다음,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부장은 직원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저...

[노무]

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이혼.가정]

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사치와 낭비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었다. B씨는 결혼 전부터 사치스러운 소비습관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결혼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아내가 생활비를 비롯해 개인 용돈을 쓰도록 했다. 그런데...

[이혼.가정]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 개인적인 약속은 취소해야 될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장인 A씨는 상사가 갑작스레 한 공지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업무가 끝나고 전직원 회식이 잡혀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다. 이미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던 A씨는 난처해졌다. 상사에게 자신은 일...

[노무]

채용 자격조건 ‘C컵 이상’ 법적 문제 없을까
12월 초, 한 마케팅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됐다. 이 기업은 여성직원의 자격조건으로 ‘C컵 이상’을 제시해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결국 이 기업 대표는 “성적 농담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뷰징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

[노무]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테러 계획 알고 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계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고기관에서는 테러 신고 전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장난으로 테러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

[형사.범죄]

‘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형사.범죄]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단체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주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얼마 전, 국내 유명 셰프가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레스토랑 손님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됐다. 이 셰프는 SNS에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우리는 ‘노쇼’라고 합니다.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빈 테이...

[민사.기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