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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 2020-04-28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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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와 함께 욕설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했다면 방조죄가 아닌 폭행 공동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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