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2020-05-11 17:42:55
아이콘 125
조회수 5,076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때 감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했을 때보다 더 큰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법원에 적정한 공탁금을 걸었고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거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탁금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공탁금은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