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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06-24 15:00:36
아이콘 265
조회수 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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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친고죄는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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