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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2020-07-21 13:22:21
아이콘 583
조회수 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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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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