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 2020-08-25 17:58:16
892
조회수 23,826
분류 | 형사.범죄 |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계셔야합니다.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계셔야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