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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2017-02-13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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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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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않는 중 위반으로 나누어 지며, 움직이는 위반은 과속이나 차선변경 위반 등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범죄이다. 움직이지 않는 위반 사항에는 소화전 앞 주차, 주차 금지 구역 주차, 비상 구역 주차 등이 있다. 이 시점부터 교통 위반은 다음 3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 된다.

 

법정 또는 사소한 위반

이러한 사소한 위반은 $ 80에서 $ 400의 벌금과 교통 학교에서의 필수 시간으로 해결 될 수 있다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지만 운전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빨간불에 운행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행 또는 잘못된 차선 변경등이 포함 된다.

 

경범죄 위반

이보다 심각한 혐의는 해당 주에 따라 형사 처벌이 최대 1, 최대 1000달러 또는 2000달러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위반의 예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 난폭운전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중죄위반

중죄로 기소 된 경우 법적 대리를 요청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매우 큰 액수의 벌금 및 범죄 기록이 작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위반 반복, 뺑소니 사고, 차량 살인, 경범죄 위반 반복 등이 포함된다.

 

티켓을 받았을 시 교통 법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며, 보험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심리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하여, 해당 티켓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반론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 교통 티켓은 완전히 취소 될 수 있으며, 운전 기록에 표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 없이 벌금을 지불하면, 본인이 범죄의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범죄는 운전기록에 최대 5년간 기록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는 티켓에 대한 벌금을 줄이고 협상하여 경범죄와 중죄 교통위반에 대해 대리하여 법원에서 변론한다.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에 대해 침착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경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여러 국가들과 협약이 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 덮어두겠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태완 미국변호사 ktw@ib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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