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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구제절차는 없는 것일까요?: 2024-06-25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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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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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모모짱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사고일시 : 2024. 6. 8. - 사건의 경위 : 병원 사회복지사의 잘못에 대해 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한 원장은 오히려 저에 대해 6.7에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8에 진료거부예외조항을 타이핑한 A4용지를 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전단지를 흩뿌렸다고 거짓신고하여 경찰의 확인없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접근금지 잠정조치, 2년간 먹던 우울증약의 증단으로 인한 금단증상 등 - 증거유무 : 경찰에게 병원CCTV 화면을 요청하고 있으나,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병원에 전단지를 흩뿌리는 행위'는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확인도 없이 병원의 거짓주장만을 근거로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내렸는데,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는 가운데, 특히 경찰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장해야 한다는 인지를 못한 채로 ... 항고기간 1주일이 경과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구제절차는 없는 것일까요? 구제절차가 실패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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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운전 중 우회전을 위해 정차한 상황에서 출발하려는 찰나 학생과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먼저 자리를 벗어나 연락처를 주지 못해 즉시 112 신고 후 학생측... [무고]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 (허위증언 1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04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께서 동네주민과 다툼 아버지께서 화나셔서 주차된 차 번호판 앞쪽 2~3번 발로차심 (아버지 주장 : 주차하는데 이상하게 하길래 음주같았고, 다시 주차하라고 말하였으... [무고] 문의드립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버지 직장 - 사고일시 : 2024.05.07 오후 12경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다니시는 직장에 상사와 사이가 안좋았던 찰나 상사가 직원 2명을 모아 아버지에 대한 비난/모욕을 만들어내서 사무실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퍼... [무고] 해인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
무고죄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법인)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사고일시 : 2023.08(조사관 전화) 2024.03(사건종결 확인) - 사건의 경위 : 1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게 되... [무고] 오디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5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범죄발생지 : 대학 - 사고일시 : 2022년 4월~12월 - 사건의 순서 / 상대방과의 관계 : 전 여자친구 2022년 4월 6일 상대방이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람펴서 헤어지게 된 상대방에게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신고 할 거라고 ... [무고] ecy.ma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4
회사 내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사실과 무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회사 근무중 - 사고일시 : 12/18 - 사건의 경위 : 신입사원의 업무지도 중 폭행건으로 고소 - 손해의 내용 : 사실이 아닌 정황만으로 회사 내 이미지 실추, 이로인한 ... [무고] 꼬꼬마망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7
긴급히 도움요청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없음 - 사고일시 :2023.12.1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배우자가 2023.12.13 오전 6시경부터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다른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어떠한 사건의 ... [무고] 차아정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5
[비밀글] 무고죄 성립가능할까요 [무고] 만다마 \| 2023-12-04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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