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2022-01-03 17:44:51

1643

게시판 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이 곤란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모바일게임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보통 게임이라 함은 이용자들의 서로 경쟁하는 것이 빠질 수 없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하다 채팅창에 비속어 쓰거나 타인에 대한 멸칭을 행하는 유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게임 운영자들이 채팅방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이런 행동을 막고자 노력하지만 기묘한 방법으로 단어를 유사하게 변경하는 등의 머리를 써 이런 기능을 피해가며 욕설을 행하다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언행, 공연성, 특정성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누가 들어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타인을 폄하하는 내용들 담은 말이라면 모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욕설이라 생각하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공연성은 해당 언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데 온라인게임의 채팅방은 다수의 유저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의 충족은 문제가 없다 볼 수 있다. 다만, 귓속말 같은 일대일 대화에서 일어난 모욕위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모욕의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해야 합니다.

게임이라는 익명성을 믿고 무분별한 욕설을 일삼았다가는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디지철 생활에 있어서 서로간에 감정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휴대폰 가개통 내구제 대출, 사기죄 해당하기에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내구제 대출에 빠지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해서 단말기를 전달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 [형사.범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시작 경찰이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재개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하... [교통사고]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 알아보기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10월 25일 도입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 [교통사고]
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형사.범죄]
형사 합의, 왜 중요할까?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중요할까? 먼저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지만 사과문 작성 등 다른 ... [형사.범죄]
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 [형사.범죄]
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처할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의 통... [형사.범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 검토부터 SNS 활동이 활발해지며 온라인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그만큼 게시물,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 [형사.범죄]
이혼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송달받았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 [이혼.가정]
설 연휴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예정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8일부터 12일까지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하여 국토부&mid... [교통사고]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항고해야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속하고 현명한 진행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먼저 경찰의 불... [교통사고]
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요즘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용의자를 특정... [형사.범죄]
빌려준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 빌려주는 것보다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많다. 빌려 갈 당시에는 꼭 갚을 것처럼 읍소하지만 변제일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갚는 것을 미루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금전]
"동원이법" 반쪽에 그친 통과, 스쿨존 안전 괜찮을까 2022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며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동원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사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알아보기 2024년 새해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먼저 8천만 원 이상 고가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