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비용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50/10,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5/10,000 + 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0/10,000 + 5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 X 35/10,000 + 555,000

사건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 산정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