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대포통장처벌, 최고 5년형까지 권고
- 2024-10-18 10:37:30
357
조회수
4,480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자금 흐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통장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식이 확산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대포통장처벌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죄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 계좌 정보를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었고 죄질이 나빠 양형 가중 요소가 많다면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했다면 대포통장처벌 형량을 깎아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대포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