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대포통장처벌, 최고 5년형까지 권고
2024-10-18 10:37:30
아이콘 357
조회수 4,480
게시판 뷰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자금 흐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통장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식이 확산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대포통장처벌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죄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 계좌 정보를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었고 죄질이 나빠 양형 가중 요소가 많다면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했다면 대포통장처벌 형량을 깎아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대포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성폭행 고소장 작성, 막막하신가요?
    성폭행 사건은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사건을 시작하는 첫 절차라 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은 향후 사건 전개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성폭행 고소장은 특별한 ...

[형사.범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5일 시행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지하여 음주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치는 장치이다. 차량의 핸들 바로 아래에 기기...

[형사.범죄]

음주운전 술타기 무조건 처벌, 국회 행안위 통과
  음주운전을 한 후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이해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음주운전 술타기'수법을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

[형사.범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징역 최대 3년, 개정안 통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정...

[형사.범죄]

유류분에서 형제자매 제외,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4월 ...

[형사.범죄]

김영란법, 식사비 가액 한도 및 추석 한시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다. 식사비 3만원 기준이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당시 정해진 금액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음...

[형사.범죄]

추석 음주운전 단속, 음복 한 잔도 안 돼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유난히 긴 이번 연휴에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추석 명절 음주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추석 명절 성묘...

[교통사고]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처벌 내려질까?
    최근 국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만든 허위영상물이 제작 및 유포 되는 사건이 속출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

[형사.범죄]

피해주택 매입해 10년 무상임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1월 시행 예정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오는 11월초 시행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

[부동산]

이혼 후 언제까지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에 대한 결정과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부모 중 일방이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면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이혼한 ...

[이혼.가정]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
  얼마 전 가수 A씨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게 발견되어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호흡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08%이상)을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며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 측은 처음에 전동 스쿠...

[교통사고]

생기부 빨간줄, 2026년 입시부터 학교폭력 대입 반영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대학 입시에서도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올해까지는 학교폭력 대입 반영 여부를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지만 현재 고2들이 겪게되는 2026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정시, 수시 모두 일명 생기부 빨간줄...

[형사.범죄]

마약 운반책, 일명 지게꾼 알바 주의해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많다. 많은 이들이 가능한 쉬운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단순한 일임에도 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이므로 쉽고 보수가 높다 하여 함부로 지원했다가는 형...

[형사.범죄]

무인점포 절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가게를 운영하는데 드는 고정비용 중 인건비라도 줄여보겠다는 이유로 상주인력이 없는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인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설 보안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cctv만 설치한 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형사.범죄]

음주운전 단속, 여름 휴가철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밤낮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최근 발생한 유명인의 음주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교통사고]

1
2
3
4
5
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엄현식
    변호사
  • 10위
    박재정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