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2024-04-05 10:44:29
아이콘 379
조회수 2,858
게시판 뷰
 

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인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정 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학교폭력 처벌 내용이 결정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로 나뉘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나 6호부터는 가해행위가 심각할 때 내려진다. 학교폭력 8호 처분은 강제 전학으로 매우 중징계에 해당한다.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조치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조치인 학교 내 봉사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유보할 수 있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는 조치이다.
 
보통 2호~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한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이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최근 경향은 처벌보다는 선도 쪽으로 몰리고 있기에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8호 처분과 같은 강제 전학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내려진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혼.가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

[형사.범죄]

휴대폰 가개통 내구제 대출, 사기죄 해당하기에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내구제 대출에 빠지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해서 단말기를 전달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

[형사.범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시작
  경찰이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재개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하...

[교통사고]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 알아보기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10월 25일 도입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

[교통사고]

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형사.범죄]

형사 합의, 왜 중요할까?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중요할까?   먼저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지만 사과문 작성 등 다른 ...

[형사.범죄]

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처할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의 통...

[형사.범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 검토부터
  SNS 활동이 활발해지며 온라인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그만큼 게시물,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

[형사.범죄]

이혼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송달받았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

[이혼.가정]

설 연휴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예정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8일부터 12일까지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하여 국토부&mid...

[교통사고]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항고해야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속하고 현명한 진행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먼저 경찰의 불...

[교통사고]

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요즘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용의자를 특정...

[형사.범죄]

빌려준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 빌려주는 것보다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많다. 빌려 갈 당시에는 꼭 갚을 것처럼 읍소하지만 변제일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갚는 것을 미루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금전]

"동원이법" 반쪽에 그친 통과, 스쿨존 안전 괜찮을까
  2022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며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동원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사고]

1
2
3
4
5
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