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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사기죄 및 횡령
자문을 여쭈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10명 가량 7,000,000원 전액 합의완료 차용금 사기 20,000,000원 합의진행중 횡령 3건중 1건 합의완료 다른1건은 피해금액 4,000,000원 합의진행중 다른 횡령건 금액 11,000,000원 가량 합의중 입니다. 11,...

형사.범죄 [사기 ] 쿠쿠다슬 | 2024-05-03 답변수 1

불법사채 및 불법 추심, 법정이자율 초과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익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총550 - 사건요약 : 불법사채로 인한 불법 추심 및 법정 이자율 초과로 인해서  지인들에게 단체문자를 돌리거나 부모님께 전화하는등 불법추심을 했고 총 550만원정도 채무가있는데 개인돈 개인 ...

금전 [채무조정] 김승식 | 2024-05-03 답변수 1

예적금담보대출 후 가압류가 된다면?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억6천 + @ - 사건요약 :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 모두 실행이후 입주지정일이 지났고 잔금지급 여력없고 미납금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가압류 소송당하기 전인 상태입니다. 중도금이 3억...

금전 [가압류] 이길동 | 2024-05-03 답변수 1

이혼 절차 중 혼수, 결혼식 비용등 지금까지 비용에 관한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2024. 2 월  (2달) - 자녀수 : x - 재산(기여도) : 제가 돈을 벌고 신부는 무직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혼인신고를 안직 안했고 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주전 신...

이혼.가정 [돈문제] 더준6125 | 2024-05-03 답변수 1

다자간 채권양도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특관자끼리인 개인과 법인들인데 B는 A에게 10억의 채무가 있고 D는 C에게 10억의 채무가 있는경우   A가 D의 채무를 인수하고(추후 D가 A에게 10억 상환), A가 C...

금전 [채권회수] choichoi | 2024-05-03 답변수 1

의견서 작성중 자문부탁드립니다
법률 상담은 처음이라서 맞는 카테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많이 복잡하고 긴데 간단하게 잠시 전달드리자면 2023년도 2월즈음 중학교 동창친구A가 회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타인(또 다른 동창B)에게 유출하게 된 사실로 사내 감사를 받...

형사.범죄 [위조 및 변조 ] he0326 | 2024-05-03 답변수 1

자전거 물피도주
가해자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제 카메라를 치고가서 카메라가 완전히 파손되서 수리조차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카메라를 치고 간것을 확인했고, 가해자 불러 세웠음에더 불구하고 자전거 타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잡아세워 상황 설명하였는데 ...

교통사고 [뺑소니 ] -_1 | 2024-05-03 답변수 1

배상명령신청 판결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2명을 고소하였는데 사건진행과정에서 주범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공범과는 합의하여 피해금액 9천만원중 대략7천만원정도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주범에게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신청 9천만원 판결을받았습니다.. ...

형사.범죄 [사기 ] 그라나다11 | 2024-05-03 답변수 2

보험처리
- 사고일시 : 23년 10월경 - 사고의 경위 :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접촉? - 피해의 정도 : 아주 경미한 긁힘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가입되어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작년 10월경 주차장에서 차가 급정거가 되길래 ...

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_1hoho | 2024-05-03 답변수 1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 제 주장글을 올렸는데 인용으로 이런 글이 달렸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덴 이유가 있죠 거지발싸개같은 의견을 왜 도와줌? 결국은 그 조원1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되는거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고소하고 싶...

민사.기타 [법률전반] carp**** | 2024-05-03 답변수 1

혼인신고 횟수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신고가 3번 밖에 안되나요?

이혼.가정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등)] -_1 | 2024-05-03 답변수 1

군인(병) 후임폭행
국방부 민원 접수로 인해 상황조사중 후임이 이때까지의 일을 발설하여서 대대장 면담을 하니 죄목이 총 4개라고 합니다. 1. 폭행, 2. 가혹행위, 3. 폭언, 4. 부조리 라고 합니다. 일단 후임병은 저와 또다른 인물때문에 정신과 진료중이라고 하며 저와 또다른 인물은 ...

형사.범죄 [폭행 ] 익명 | 2024-05-03 답변수 1

강제경매 종료 후 낙찰자가 배당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
- 부동산 소재지 : 부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자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전세계약후 2022년 2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승소) - 임차권등기실행(2022.03.16) - 강제경매개시(2022.08.24) 보증금 1억2천  ...

부동산 [부동산등기] -_1 | 2024-05-03 답변수 1

채무불이행 신용등재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4,300,000 - 사건요약 :채무불이행 신용등재방법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통장거래내역 나홀로 전자소소을 유튜브로 배워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 재산명시 소송까지 진행해서 1차로 채무자가 ...

금전 [채무전반] 털보 | 2024-05-03 답변수 1

중고거래 미기재 환불 관련
4월 15일에 자전거 카본휠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구매자한테 운송 중 파손은 보상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5일에 자기가 확인해보니 파손이 돼서 왔다고 주장해서 수리비로 12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5월 2일에는 카본휠이 ...

민사.기타 [소비자 피해 ] Curi1133 | 2024-05-03 답변수 1

치매로 인하여 증여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청라 - 사건요약 : 증여 방법 확인(치매)  - 상속재산 : 약 10억원 - 궁금한점 :  최근 치매가 온 고모(작성자의아버지의 누나, 45년생)가 계십니다. 고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하나뿐인 외동딸은 20년전에 먼저 사망하여 현재는 ...

상속 [상속] 조군86 | 2024-05-03 답변수 1

전과에 대해 초범? 재범?
제가 학생 때 폭행으로 3호처분 받은 적있는데 성인이 되고 첫 사건인 공무집행방해 폭행,욕설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선고 내려질때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형사.범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 -_1 | 2024-05-03 답변수 1

it 하청에서 원청 이직시 도급법 문제
안녕하세요 직군은 it쪽이고 중소기업에서 하청에서 파견되어 대기업에 상주하며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일하고있는 대기업이 맘에들어 중소기업 퇴사후 경력 공채를 지원해보려고하는데 도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아봐도 정확한 정보는 없...

노무 [노무전반] 까치산프리덤 | 2024-05-03 답변수 1

명예훼손, 모욕죄
- 사건의 경위 : 저는 피의자이며 현재 강제추행 형사고소 진행중인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사 진행중인 사건을  피해당사자가 다수의 사람들(친목단체)에게 말한상황 단체모임(100명)중 10명이 있는 모임에서 추행사실을 공지하고 회원에서 제외시키자는 제...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해피맘_1 | 2024-05-03 답변수 1

빌려준 돈과 대출받아 준 돈을 같이 소송해도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돈 1200만원, 대신 대출받아준 돈 약 1300만원 - 사건요약 :   전 연인에게 토토벌금,불법아이템거래 등으로 인한 벌금을 약 1200만원 빌려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구...

금전 [채권회수] -_1 | 2024-05-0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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