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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

[형사.범죄] | 2020-08-25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

[형사.범죄] | 2020-08-06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성년자...

[형사.범죄] | 2020-07-21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형사.범죄] | 2020-06-24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와 같은 형식의 서면을 제출해서 정식...

[형사.범죄] | 2020-06-17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형사.범죄] | 2020-06-16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

[형사.범죄] | 2020-05-12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때 감...

[형사.범죄] | 2020-05-11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

[형사.범죄] | 2020-05-07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

[형사.범죄]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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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형사.범죄] | 2020-06-24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

[형사.범죄] | 2020-08-06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

[형사.범죄] | 2020-08-25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성년자...

[형사.범죄] | 2020-07-21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비용은 109조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

[재판.분쟁] | 2015-10-10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5가지
사고는 언제나 갑자기 발생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손님이 부상을 당하면, 점주는 부주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01 시설물 관리 영업시설 ...

[형사.범죄] | 2015-11-25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에 재판을 진행 했을 때 잘못 이야기했고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

[이혼.가정] | 2020-03-31

성년후견제도 4가지 종류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나눔고딕 0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

[이혼.가정] | 2016-03-31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이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1. 10. ...

[이혼.가정] | 2020-03-31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 재판에서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 ...

[형사.범죄]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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