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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형사.범죄] | 2020-06-24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

[형사.범죄] | 2020-08-06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성년자...

[형사.범죄] | 2020-07-21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

[형사.범죄] | 2020-08-25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5가지
사고는 언제나 갑자기 발생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손님이 부상을 당하면, 점주는 부주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01 시설물 관리 영업시설 ...

[형사.범죄] | 2015-11-25

성년후견제도 4가지 종류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나눔고딕 0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

[이혼.가정] | 2016-03-31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비용은 109조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

[재판.분쟁] | 2015-10-10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에 재판을 진행 했을 때 잘못 이야기했고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

[이혼.가정] | 2020-03-31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좋은 5가지 이유
01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02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배우자 일방...

[부동산] | 2016-03-31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 재판에서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 ...

[형사.범죄] | 2016-02-15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이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1. 10. ...

[이혼.가정] | 2020-03-31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

[부동산] | 2016-01-31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적정보란 상간남녀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니라 상간자의 직장, 전화번호, 차량번호, 메신저 아이디 ...

[이혼.가정] | 2020-03-31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
  추후 상간자가 갚아야 할 위자료를 갚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

[이혼.가정] | 2020-03-31

유죄라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가 확실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받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를 받을 것임이 확실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

[형사.범죄] | 2015-11-23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대법원은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유책주의란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부부 중 일방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

[이혼.가정] | 2016-03-31

협의이혼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실질적 요건 5가지와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   0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02 의사능력이 있을 것 03 이혼에 관한 안내를 ...

[이혼.가정] | 2016-01-20

누명을 썼을 때 대처방법
최근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및 몰카 사건이 빈발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 범죄에서는 근처에 있었거나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잦다. 자신이 억울하게...

[형사.범죄] | 2015-11-0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

[형사.범죄] | 2015-11-30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5가지 방법
01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혼인 기간 음주나 폭력, 상습 도박 등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타인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사정이 있을 경우 자신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신뢰 ...

[이혼.가정]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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