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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시점이 궁금해요
 9월 24일 날짜로 이혼을 했습니다 (어제)  2천만원 위자료를 지급 하기로 했고 여유가 없어서 달에 100만원씩 20개월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급 시점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겠다 합의서에 적지를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

[궁금해요] -_1 | 2024-09-25

cctv 녹화본 핸드폰 찰영
안녕하세요! 공공 기관의 방재실에서 cctv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른적이 있어 그녹화본을 제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여 보관하다 몇일전 또 가해자로 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아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궁금해요] 파랑새6482 | 2024-09-07

치과의원에서 수면치료를 하는 곳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의료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광고에서 보면, 치과의원에서 수면마취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면마취를 하려면 마취과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치과의...

[궁금해요] -_1 | 2024-08-23

세탁소 관련 제품 손상 보상가능 유무..
 8월 7일 8일 정확한 방문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해당 세탁소에 모자 세탁 및 염색을 맡김 고양페이 가능 매장이라고 써있었고 방문시에도 고양페이로 결제 가능유무 확인후 작업 완료 날짜를 고지받고 8월 14일 1차 방문함  해당 제품은 비닐포장 ...

[궁금해요] peter | 2024-08-22

제 허락없이 누군가가 양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제 허락없이 누군가가 양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는건 알겠는데 좀 어렵네요. 요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입양사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해 봅니다.

[궁금해요] 실장실 | 2024-08-07

번호 유출사건에 대해
제가 A의 핸드폰 번호를 B의 핸드폰에서 몰래 검색하여 찾아내어 저장한 경우 A는 저에게 어떠한 법적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해를 가하지 않았고, 저장하여 문자만 보낸 정도입니다. 문자 내용은 ...

[궁금해요] 회교도로 | 2024-08-02

사기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던 가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 네명이구요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직접 오면 주겠다고 해서 직접가면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경찰까지 불러가며 경찰이 보는 ...

[궁금해요] Kenny86 | 2024-07-30

이동전관판(led트럭) 광고관련 문의
 이동전광판에 신문기사제목을 입력하여 돌아다닌다면서 홍보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고민입니다.

[궁금해요] lerro | 2024-07-12

보정권고에 관해서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있는데 증거자료로서 USB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의 파일이 컴퓨터로 재생시에 깨지거나 재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당시 날짜 및 시간이 나오게끔 재촬영하여 증거자...

[궁금해요] whrbwp | 2024-07-04

소송비용확정 시 출석비용에 대해
  ▷변론기일 때 피고는 영상재판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1차 2차 출석비용 14만8천원 인정받았는데 법원 출석도 안한 피고도 14만8천원 똑같이 인정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고는 ...

[궁금해요] hyvaa | 2024-06-06

소송비용확정 시 출석비용에 대해
  ▷변론기일 때 피고는 영상재판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1차 2차 출석비용 14만8천원 인정받았는데 법원 출석도 안한 피고도 14만8천원 똑같이 인정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고는 ...

[궁금해요] hyvaa | 2024-06-06

법정공휴일 강제 근무
 법정 공휴일에 강제 근무하게 하며, 야근도 거의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8시간 이외의 시간은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언도 많이 하는 CEO가 있습니다.  직원도 그래서 자주 바뀝니다.  그래놓고...

[궁금해요] 그림책 | 2024-05-30

Ebook의 DRM락 해제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분석중 Ebook의 DRM락 해제 방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DRM 락을 해제한 책을 배포한다는 얘기를 절대 아니고, 사이버 보안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해요] cheusoo | 2024-05-23

모욕죄 무고죄 어느정도 해당한가여?
 안녕하세요  궁금 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투자자로써 한곳에 투자 사이트를 보면서 이용중인데요 생각 보다 심각한 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분은 법에서 모욕으로 지목성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전체 자유 게시글에...

[궁금해요] 푸잿 | 2024-05-23

어머니의 책임범위
현재 형이 요양재활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개인채무및 여러가지일로 이혼했다는 얘기가있었고 입원당시 형수가 보호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병원비및 모든 책임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한테 떠넘길려고 합니다.  어머님...

[궁금해요] 하은빠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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