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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이미 행한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철회 역시 유언자의 자유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
유언의 취소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착오하여 유언을 하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유언을 한 경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유언]
유언의 무효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각 유언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
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이며, 모든 유언 방식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 방식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정법원... [유언]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증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언마다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유... [유언]
유언의 주체 및 내용에 제한이 있나요?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단독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에서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자,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 및 유언의 방식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의사능력(자신의 행위... [유언]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 나머지 상...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을 상속에 우선시키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어지거나 적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피... [상속]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Q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 [상속]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에 ... [상속]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 [상속]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취득하게 될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을 포... [상속]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 [상속]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나요?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 금지 기간은 5년을 넘을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 [상속]
상속재산에 부의금이 포함되나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상속... [상속]
상속재산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나요? 각종 연금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유족연금은 개별 법령에서 그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는 수령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이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