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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성범죄] |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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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
[협박] |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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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
[성범죄] |
-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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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
[폭행] |
-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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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와 같은 형식의 서면을 제출해...
[상해] |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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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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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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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
[경제범죄] |
-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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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폭행] |
-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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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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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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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
[상해] |
-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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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폭행] |
-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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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와 함께 욕설을 했다거나,...
[폭행] |
-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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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받았다는 사실과 죄명이 함께 조사될 수는 있지만 소년원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
[소년범죄] |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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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이를 상해로 보고 있...
[폭행] |
-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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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집단 안의 가해자의 수가 많다고 특수폭행의 처벌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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