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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고소통보 협박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문자메세지. 전화 - 사고일시 : 2/4일 - 사건의 경위 : 만나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한 여자가 있음에도 6개월 이상 저를 속이면서 만나왔습니다. 한국을 오가며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증거충분) 결국엔 들...

[협박] kbm**** | 2024-03-05 답변수 1

문의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손해의 내용 : *인스타그램에 “ㅇㅇ술집”으로 검색하면 제 사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됨(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 *확인해보니 두 개의 계정에 총 3개의 게시물에 제 사진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됨(추가적으로 더 있는...

[저작권] 해미 | 2024-03-05 답변수 1

상해죄로 접수되었는데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을경우 폭행죄로 죄목이 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사고일시 : 24년2월29일 - 사건의 경위 : 두 사람의 언쟁으로 폭력이 있었고 신고접수를 하면서 상해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신고접수자가 진술할경우 사건명목이 변동...

[상해] 도와주세요 | 2024-03-05 답변수 1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서구 - 사고일시 : 2023년 4월 25일 ~ 7월 13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4월 25일 ~ 7월 13일 마약 투약 및 매수로 23년 11월 10일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보호관찰 진행 중입니다. 2024년 3월 4일 강서구경찰서에서 필로폰 주사기에서 저...

[도박, 약물, 알...] behappy | 2024-03-04 답변수 1

사기 배상명령 이후 처벌불원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상품권 사기 - 손해의 내용 : 상품권 구매시 저렴하게 주기로 했으나 1억원가량 편취 후 주지 않음 - 증거유무 : 사기 형사고소 진행 중(피의자 수감 중) - 진행사항 : 현재 피의자는 교...

[사기] 사기근절 | 2024-03-04 답변수 1

멱살 폭행
24.3.1 밤 일어난 일 입니다.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집에 가던길에 폭주족 같은 차가 깜빡이도 없이 세치기를 한 후 정차신호가 되어서 남자친구가 위험한 차라고 생각이되어 그 차량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차량이 저희를 ...

[폭행 ] 진이 | 2024-03-04 답변수 1

해외결제대행사기
xmartmalt.com 이라는곳인데 즉 해외결제대행 홈페이지안에서 정해진 상품을 제맘대로 골라 상점을열어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시스템이었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입금도잘되고 좋았는데 갑자기 3일에 걸쳐 먼저 메세지가오고 천 이천 4천만원어치 주문이 들어와...

[전자금융범죄] gogo****_1 | 2024-03-04 답변수 1

제 신상을 공개하고 협박한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스레딕이라는 사이트에서의 괴담 카테고리 - 사고일시 :2024.03.03 - 사건의 경위 :걱정되어서 쓴 댓글이 상대방에게 다른 뜻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화나서 신상공개 전 협박성 댓글을 담 - 손해의 내용 :정신적 피해 및 신상 정보가 ...

[인터넷 명예훼...] 카아 | 2024-03-04 답변수 1

디스코드 메신저 사이버불링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디스코드 - 사고일시 : 24년 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와 게임을 하던도중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유저가 현피를 뜨자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더니 디스코드 그룹채팅방을 만들어서 전체채팅으로 링크를 뿌리고 사람들...

[인터넷 명예훼...] 미니마니몽... | 2024-03-04 답변수 1

손해 배상 청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버스에서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아줌마한테 심한욕과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주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해요 저는 이번일로 트라우마가 많이 남을거 같습니다.. 증거는 버스 cctv에 다 있고 이 일로 ...

[폭행 ] -_1 | 2024-03-03 답변수 1

재물손괴죄 불인정 될까요?(목걸이 파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천 강화도 - 사고일시 : 2024/03/01 - 사건의 경위 : 지인과 다툼을 하다가 제 목걸이를 잡길래 저도 지인의 목걸이를 잡았어요. 제 목걸이는 지인만 잡고 있었고 지인 목걸이는 제가 잡으니 지인이 제 손을 잡고 당겨서 목걸이가 끊...

[손괴 ] 킨테 | 2024-03-03 답변수 1

도용 및 능욕사건
제가 성인 랜덤채팅앱에서 어떤 인스타?에 계신분 사진을 가지고 도용을 하며 좀 심한 능욕?같은걸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떤 채팅 유저가 처음에 님 맞으세요? 하고 연락이 왔고 제가 왜요라고 하자 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내며 "ㅋㅋ...

[명예훼손·모욕] smarter | 2024-03-03 답변수 1

이럴경우 절도 관련 처벌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020년도 - 사건의 경위 : 장기간 외출로 비워진 빈집을 도둑이 침입 - 손해의 내용 : 현금이나 금품을 외출시에 가지고 가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으나 집 안이 어질러져 있는 등 절도 및 주거칩입의 의심 흔적...

[절도] 글쓴이 | 2024-03-03 답변수 1

단순폭행
안녕하세요 어제 술을먹고 모르는무리에서 욕을해서 다툼이있었습니다. 다수가있었고 가벼운 몸싸움끝에 제가 먼져 싸대기 한대 때렸는데 신고로 이어져서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수에게 밀치고 끌림을 당하던중에 온몸 이곳저곳 상쳐가 났고 사...

[폭행 ] -_1 | 2024-03-03 답변수 1

상해 및 협박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작년 7월경 성병을 옮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질염이 걸린적도 없었고, 남자친구와 관계 후 증상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과거에 병명은 모르나 성병치료를 받아서 완치했기때문에 몰랐다...

[상해 ] 호호히히하... | 2024-03-0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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