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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인테리어 공사 사기사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 시흥 능곡 - 사고일시 : 2024년 6월 5일~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중간에 돈받고 잠적 - 손해의 내용 : 공사비 1816만원 - 증거유무 : 전체 전화통화 녹취되어있슴 - 진행사항 : 현재 진행중 A : 인테리어 업자 B : 금속...

[사기] 이명섭 | 2024-06-17 답변수 1

[지인 금전사기] 형사고소 전 가해자에게 연락해야할까요?
기망행위로 2,300,000을 빌려줬고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인이었던 가해자는 미국에 살다 혼자 한국에 왔으며, 가족 모두 미국에 있다고 얘기함. 최근 해당내용을 시작으로, 모두 기망행위로 확인됨. (1) 2022.10. 지갑분실*보이스피싱 당했다며 카...

[사기] 주영 | 2024-06-17 답변수 1

리셀 투자사기 관련 질문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에 거쳐 달에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가해자 20만원 , 저 20만원 이렇게 달에 40만원으로 명품 의류 1개를 구입해서 더 비싸게 팔아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하였고, 투자한 원금은 무조건 보장 될 것이라고 하였습...

[사기] 사기꾼죽어... | 2024-06-16 답변수 1

사기로 고소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4.06.14 - 사건의 경위 : 해고 통지 없이 당일 해고 - 손해의 내용 : 세금 + 해고예고수당 +과태료 - 증거유무 :  (일부)유 - 진행사항 : 2023년 6월 5일 계약서 작성시 상대방과 합의하여 4대보험 ...

[사기] 나른하늘 | 2024-06-14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102 다성이즈빌 12층 1201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102 다성이즈빌 12층 1201호 - 사고일시 :2023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2023년1월경 돈을벌수있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저기위에있는 집들을 제이름으로 설정해놓...

[사기] azsxdc**** | 2024-06-13 답변수 1

사무소위조 및 대출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사무실 - 사고일시 :2024년05월26일~2024년06월00일 (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XX배달) 플렛폼에서 다른 플렛폼(XX렉)으로 이동을하는과정에서 사업자를 임의로 생성하여 사업자 대출을 신청 그 신청하는 대표가 직접 연대 ...

[사기] 용상익 | 2024-06-11 답변수 1

국선변호사 선임 및 항소이유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평택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채무상황 목적으로 돈을빌려 주식,코인에 투자하게되어 채무를 상황하지 못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와이프 이모부에세 1억 채무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사건 이후 집을나...

[사기] 아보 | 2024-06-07 답변수 1

금전 채무,채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시 - 사고일시 :2020.01~현재 - 사건의 경위 :금전대여 - 손해의 내용 :본인 금전 채무자 입니다. - 증거유무 :통장거래내역 - 진행사항 : 2020년1월을 시작으로 직장동료 2명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그 ...

[사기] 베아트리체 | 2024-06-07 답변수 1

치과 치료 중단 피해
3년째 잘 다니던 치과에서 돌연 밤에 문자로 폐업 통보 후 잠적하였습니다. 교정 진행 중으로 이미 치료비는 선납부 완료하였는데, 진료 차트 및 병원 연계 등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병원 문도 닫혀있는데, 저...

[사기] Uniqg_g | 2024-06-06 답변수 1

중고차
- 범죄발생지 또는 피의지 :중고차매매 - 사고일시 :2023 03 - 사건의 경위 :충고차를 중간업자에게 사서 개인이 사용 전 차주와 중간업자가 고소 구속중 합의 두사람것  현차주가 고소 등록을 안해줘서 중간업자가 전차주에게 차값지불 했다고함 중간업자...

[사기] 은채할미 | 2024-06-06 답변수 1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5 ~ 2024.06.04 - 사건의 경위 :    며칠 전 인터넷강의를 A한테 2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저작권 위반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한 지 4일이 지났을 무렵 A는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

[사기] | 2024-06-04 답변수 1

와이프 아버님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와이프 아버님이 예전에 어떠한 사유로(뭔지는 모르겟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못갚아 이번에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듣기로는 10개월) 그런데 현재 투자 사업을 하고 계셨었고 이번에 감옥에 가게 되어 투자한 돈을 투자자 들...

[사기] trilion | 2024-05-31 답변수 1

코인 리딩방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 카카오톡 - 사고일시 :최근 1달 - 사건의 경위 :처음에 주식공부하고싶어서 우연히 들어가게 된 리딩방이 있는데요 거기 책쓰시는 작가님이 하는 리딩방이었습니다 그 작가님이 금융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책쓰시고 한다고 ...

[사기] 제발 ㅠ | 2024-05-31 답변수 1

여러차례 무리하게 빌리는 채무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있을까요?
- 사고일시 :최초 차용일 2019년 8월 6일 - 사건의 경위 : 2019년 8월 채무자가 대리점 정산대금 문제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2020년 9월 채무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그요청을 받아 들었습니다. 2021년 채무자가 법적...

[사기] SHL | 2024-05-28 답변수 1

선입금 사기 피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5/27 - 사건의 경위 :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술에 취해 조건만남 사이트를 접속하였고, 관리자라는 사람이 예약금 10만원, 보험금 50만원을 요구하더니 지속적으로 입금자명이 잘못 되었다, 중간관리자와 연락...

[사기] | 2024-05-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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