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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미성년자) 얼마전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화 헤어진 후, 그 여자아이가 지금의 피의자를 만났다고합니다. 피의자가 여자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

[상해] rkdtj****_1 | 2024-06-11 답변수 1

폭행으로인한 상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이태원 - 사고일시 : 6월8일 오전5시경 - 사건의 경위 : 비를 피하려 피의자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중 비키라며 시비를 걸고                      그후 우산을 찾아 다시 그 자리에 갔더니 머리를...

[상해] 홍성화_1 | 2024-06-10 답변수 1

남자친구가 고의로 콘돔이 질 내부에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신촌 - 사고일시 : 2024.5.14~5.24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신체훼손 - 증거유무 : 의사 소견서, 카톡 - 진행사항 :  남자친구와 저는 5월 14일부터 교제하기로 한 뒤 저의 집과 신촌의 모텔, 수원의 모텔에서 수 회...

[상해] 네네로 | 2024-05-24 답변수 1

상해죄 재물손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일본 - 사고일시 : 2024.3.18~3.19 - 사건의 경위 : 친구랑 일본 여행을 가서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친구가 화나서 부모님 욕을 하면서 모욕하고 명예훼손까지 하고 술집에 나와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2번이나 밀쳐...

[상해] | 2024-05-17 답변수 1

전치2주 및 재물손괴 민사소송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부산 - 사고일시 :240130 - 사건의 경위 :헤어진 연인의 집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 해결하고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협의 후 만났으나, 욕설과 이상행동을 보여, 상가 밖으로 어깨를 잡고 나가는 도중 상대방의 휴대폰이 깨지...

[상해] 고구마클럽 | 2024-05-10 답변수 1

운전중 시비로 언쟁중 가해차량 문을 잡고있던와중 고의 출발로 넘어지는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05.06 19:30분경 - 사건의 경위 : 운전중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언쟁이 시작되었고, 상대차량과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대운전자가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이에 상대방에 차량을 잡고 ...

[상해] 곰_1 | 2024-05-09 답변수 1

형사사건 / 특수상해 / 기소유예 판정, 헌법소원, 무협의 주장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석문방조제로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초 발생한 사건. 1차선 주행 중 주행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빠지기 위해 2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2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과속을 하고 있던 차량이 저...

[상해] 힘이드는군 | 2024-05-02 답변수 1

군대 내 상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대 내 생활관  - 사고일시 : 23.07.04 오전 7시30분~8시 경 - 사건의 경위 : 생활관에서 선임과 장난을 치고 도망가려고 나가려는 도중 선임이 문을 확 잡아 당겨 문에 치아를 박아서 치아가 탈구 되어 부대 내 의무과에 가서 거...

[상해] 도움이 | 2024-04-29 답변수 2

특수상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노래방 2호실 - 사고일시 :2024.4.22 21:00~22:00 - 사건의 경위 :학과 대학학원 선배가 소주병 입구부분을 잡은 상태로 왼쪽 머리를 한차례 가격하여 소주병이 깨지면서 얼굴에 긁힌상처가 났다 - 손해의 내용 : 응급실에 가서 ct 촬영등...

[상해] 마요네 | 2024-04-24 답변수 1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6일전 - 사건의 경위 : 전남친의 폭행 - 손해의 내용 : 직장 퇴사, 병원비 - 증거유무 : 현행범 - 진행사항 : 19일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제가 그전에 합의 해주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지나요 ? 죄명은 특수상해...

[상해] tpql**** | 2024-04-16 답변수 1

과실치상죄 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포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학교 강당(체육) - 사고일시 : 24년 4월 2일 점심시간 - 사건의 경위 :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학교 체육강당에서 배트민턴을 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중에 다른 무리에서 배드민턴...

[상해] 연리파파 | 2024-04-05 답변수 1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백화점 옷가게 매장내 탈의실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 사건의 경위 :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아이엄마가 탈의실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있었고, 아이도 엄마와 함께 있겠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함께 있었던 상태에서...

[상해] powerovba | 2024-03-29 답변수 1

상해죄로 접수되었는데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을경우 폭행죄로 죄목이 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사고일시 : 24년2월29일 - 사건의 경위 : 두 사람의 언쟁으로 폭력이 있었고 신고접수를 하면서 상해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신고접수자가 진술할경우 사건명목이 변동...

[상해] 도와주세요 | 2024-03-05 답변수 1

쌍방폭행문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익산 영등동 술집거리 - 사고일시 : 2024.01.18 상대방도 저도 우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일행이 밖에서 어떤 무리와 실랑이가 있었고 말리면서 말싸움 도중 상대측 한명이 저 포함 세명을 ...

[상해] 고짱구 | 2024-02-27 답변수 1

반려견 물림사고(반려견 + 견주) 문의드립니다
있-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명 AK백화점 B2층 이벤트 홀 - 사고일시 : 2024.02.12.(월) 17:00~17:15 - 사건의 경위 : 24.02.12(월) 반려견(이하 까미라고 지칭함)과 함께 광명AK백화점 B2 이벤트 홀(탁구대 앞)을 지나다 상대편 반려견(이하 시바견이라고 지칭함)에...

[상해] 복대리 | 2024-02-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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