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인스타 일탈계 및 판매 계정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 - 사고일시 : 10/25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에 모르는 계정이 떴습니다 설명에는 10ㅂ 이라고 써 있었고 피드는 없고 스토리만 있어서  스토리를 봤는데    스토리는 총 4개였고   1. 계정 주인은 정신...

[성범죄] 부탁드립니... | 2024-11-01 답변수 1

성범죄 및 협박죄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영상통화 녹화 - 사고일시 : 2024.09.15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사귀는 당시(4~5월) 영상통화를 할 때 제 몸이 나온 부분을 몰래 녹화했습니다. 남자친구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된 후 혼자서 몰래 지웠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성범죄] 재이 | 2024-10-30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징역살이중 다른 사건으로 또 선고를 받으셔서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11.01 - 사건의 경위 : 강제추행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dna - 진행사항 : 현재 아버지가 작년 11월에 법정 구속 되시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도중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

[성범죄] EEG | 2024-10-24 답변수 1

항소심 집행유예 질문입니다.
34살 30살 남성이 만 12세,14세 여자애들과 오픈채팅으로 만난 뒤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30살 남성이 다른 범죄로 조사 받던 중 위 여자애들과 연락 하고 관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두 남성 다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그 중 30살 ...

[성범죄] 잉잉 | 2024-10-22 답변수 1

통매음 너무 불안합니다
 통매음을 올해 4~5월달에 했는데 딱히 그렇게 심하진않았고 2~3번 하고 5월 이후로 안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피해자분께 익명으로 사과드렸는데 피해자분이 괜찮다고 신경 안쓴다고 별 생각도 없다고 괜찮으니까 나중에 자기지역 만약에 오면 밥이...

[성범죄] 이승마이 | 2024-10-21 답변수 1

친족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차 뒷자석 - 사고일시 : 2023.05.28 - 사건의 경위 : 남편의 매형이 차를 타려고 하는 제 뒤에서 양손으로 제 양쪽 허리를 잡았으며, 차에 탄 뒤에 본인 손을 제 엉덩이 밑으로 두차례 넣어 손가락을 움직이며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 ...

[성범죄] 김난영 | 2024-10-16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성착취유인 등 - 증거유무 : - - 진행사항 : 현재 주범 및 공범으로 지정된 A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18년형 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며,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판결선고가 10월 2...

[성범죄] 익명 | 2024-10-14 답변수 1

형사사건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 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고인 집 - 사고일시 : 2022/10 ~ 2022/12 - 사건의 경위 : 2년전 여자친구의 스토킹관련 범죄로 고소 - 손해의 내용 :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용 有 - 진행사항 : 강간미수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성범죄] 김국현 | 2024-10-12 답변수 1

형사공탁금 수령
2023년 6월경 공고가 난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당시 피해 사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이 저 대신 피해 사실 확인해 주시고 변호사랑 연락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제 권리를 위임했다는 것까...

[성범죄] 달별달 | 2024-10-09 답변수 1

강제추행혐의로 기소유예로 인한 공무원 면접 불이익 관련 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잠실에 위치한 모 카페 - 사고일시 : 2024년 6월 4일 정신적으로 문제(조현병)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세가 도져서 잠실의 모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부위(가슴)를 만지게 되었고 가해자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성범죄] 말리_1 | 2024-10-06 답변수 1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신청 승산있을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게임 - 사고일시 : 2024. 06. 29 - 사건의 경위 : 피파온라인에서 피고소인을 랜덤 1:1 매칭에서 만났습니다. 게임 도중 피고소인은 고소인(본인)에게 약 20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친모를 대상으로 X간,  한 성적인 조롱을 ...

[성범죄] coleb | 2024-09-24 답변수 1

10년 전 강제 성추행 사건 관련 문의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연제구 백산 한의원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사이 - 사건의 경위 :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부터 불안하고 한의사 원장이 못미더웠고, 침 치료를 받고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받았다. 다 받고 로비로 나와 있는데 책상에 ...

[성범죄] J_1 | 2024-09-13 답변수 1

카촬 검찰항고 하고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3.05 - 사건의 경위 : 사건당시 남자친구가 몰카를 찍은걸 나중에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발견해서 알았고, 찍은핸드폰은 현재 팔아서 핸드폰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해서 검찰...

[성범죄] 거북이와토... | 2024-09-10 답변수 1

제 여자친구가 초등학생한테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백석 코스트코 - 사고일시 :2024.09.08 오후 1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코스트코에서 가족과 쇼핑하던중 불법촬영 적발  - 손해의 내용 :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촬영당함  - 증거유무 : 그 학생에게서 촬영한 ...

[성범죄] ksc8489 | 2024-09-08 답변수 1

딥패이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던 딥페이크 아시죠? 전 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제 친구가 미성년자와 성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소지하고 있는것을 친구 태블릿이 열려있을때 친구들끼리 혹시 있을까 한번 확인해보다 봤습니다.. ...

[성범죄] ㅇㅁ | 2024-09-06 답변수 1

1
2
3
4
5
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엄현식
    변호사
  • 10위
    박재정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