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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이러한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새벽 3시경 제 성욕에 못이겨 라인을 통해 영상통화로 성욕을 풀려고 상대방에게 통화 자위가격 문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가격표를 보여준후 지금 할 생각이냐 물어본후 문의만 하려고 하였다 라고 답했더니 갑자기 사이버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며 연락...

[음란범죄] 한국인 | 2024-05-31 답변수 1

공련음란죄인걸로 알고있는데 대처방법좀 도와주세요 20살이이고 처음이라...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세종 상가 화장실 - 사고일시 :5월13일00시분경 - 사건의 경위 :2024년05월13일00시분경에 세종시 나성동 SR파크 1층 남자화장실 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신고가 되어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손...

[음란범죄] 박준서_1 | 2024-05-14 답변수 1

영상통화
- 사고일시 :2023.06 - 사건의 경위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주인의 친구가 받아 자신의 신체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하였고 그 후 연락하였으나 술에취해 기억이없다고 사과를 몇번하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등 반성하고있다는 말만 할뿐 진심으로 사...

[음란범죄] 최두식 | 2024-05-14 답변수 1

외국인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모든 대화는 sns 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steam 채팅, 디스코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7일에 성적 사진이 유포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부터 가해자 A(남성, 스코틀랜드 국적)가 계속 저의 성적 사...

[음란범죄] feelblue | 2024-05-06 답변수 1

통매음 가능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발로란트 게임속 체팅 - 사고일시 :4월23일 8:27 정도 - 사건의 경위 :게임이 끝난후 상대방이 실명을 언급하며 성적수치심이느껴지는 체팅을 사용함 - 손해의 내용 :수치심 - 증거유무 :체팅켑쳐

[음란범죄] rt_1 | 2024-04-23 답변수 1

통매음 성립 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라인 앱 - 사고일시 :4월 22일 - 사건의 경위 :17살 미성년자인데 엠티라는 익명 어플에서 제 성기 사진을 보내면 상대방도 보내준다고 해서 라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보내자마자 본인이 갑자기 그 당사...

[음란범죄] ych.1 | 2024-04-22 답변수 1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통화플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심리적 충격 - 증거유무 : 녹음본 있음 - 진행사항 : - 1. 저와 여자(A)는 이성친구 사이로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1-1. 저는 A를 짝사랑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친구로 수개월간 ...

[음란범죄] Erlnandes | 2024-04-12 답변수 1

오픈채팅 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3.25 - 사건의 경위 : 어제 밤11시쯤에 카톡 오픈채팅으로 무료관상보는 방을 들어갔습니다 첨에 상대방이 얼굴 사진 몇개를 요구하더니 점점 무슨 머리를 귀밑2cm로 깎아야 올해가 좋다 내일 당장 잘랐...

[음란범죄] 지니_1 | 2024-03-26 답변수 1

몰카 및 음란물 관련 문의 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내 - 사고일시 : 23년11월 - 사건의 경위 : 회사 조직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음란물을 확인.   음란물은 퇴폐마사지에서 본인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자가 상사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 쾌감 및 ...

[음란범죄] 행복한 *상 | 2024-03-12 답변수 1

통매음 관련 상담 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9일 01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제가 여자친구랑 게임(오버워치)을 하는데 제 여자친구의 애칭을 닉네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치가 잡히고 아무 일도 없었는...

[음란범죄] sdf342d | 2024-02-29 답변수 1

통매음 답변채택완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카카오톡 오픝채팅창 - 사고일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2월 9일인것 같음 - 사건의 경위 :오픈채팅 하다가 통매음 신고를 당한것 같음(확실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제가 올해 만 13되고 아직 생일도 안지나서 만12세인데&...

[음란범죄] 중1인데 도... | 2024-02-13 답변수 1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 사이트 - 사고일시 : 2/12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화장실 몰카 7개 갖고 있음"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 사실대로 말하면 ...

[음란범죄] 훈이s | 2024-02-12 답변수 1

통매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카톡 - 사고일시 :2월9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통매음 신고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만13세 인데 오픈채팅 하다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해서 빨리 나와서 지금 글쓰는데 저 처벌받나요? 

[음란범죄] 중1인데 도... | 2024-02-10 답변수 1

아청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디스코드 - 사고일시 : 1월 18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호기심 떄문에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찾아보다가 어떤 디스코드 링크를 발견하여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아청물을 판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판매...

[음란범죄] Raehyun Jang | 2024-01-19 답변수 1

한번만 읽어주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상 - 사고일시 : 2022년 12 ~ 2023년 1월 경 - 사건의 경위 : 전여친이 보내준 몸사진을 친구들한테 뿌리고 다녔는데 그 일로 2월경에 고소를 당할뻔해서 친구가 30만원 주고 잘 끝내라 해서 일이 일단락 되는듯 했지만 대략 9개...

[음란범죄] 살려주십쇼 | 2024-01-1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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