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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여러 사람에 대해 한 명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트위터(현 X)/아카라이브/구글 - 사고일시 : 22년 8월 경부터 현재 -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인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에게 한 명이 지속적으로 공개된 인터넷 환경(X 공개 계정, 아카라이브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연관인들...

[인터넷 명예훼...] ㅅㅁㄱ | 2024-06-17 답변수 1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속 채팅 - 사고일시 : 6월9일 10시 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핑을 찍으며 이 아이템을 왜 샀냐 팔아라 라고 말하니 ㄴㄱㅁ파는거 마냥? ㅇㅋ 팔아드림 ㄴㄱㅁ 즈기 어...

[인터넷 명예훼...] -_111 | 2024-06-10 답변수 1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 - 사고일시 :2024-6-08 오후6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을 하던도중에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다며 저에게 성적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성적수치심을 느겼습니다 - 증거유무 :캡처사진 - 진행사항 :X

[인터넷 명예훼...] ㅍㄴㄹㄷㄹ | 2024-06-08 답변수 1

인터넷에서 사람 한 명이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 저를 과도하게 괴롭힙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유튜브 방송 채팅창 - 사고일시: 2024년 5월 19일, 2024년 6월 8일 - 사건의 경위: 2024년 5월 19일 유튜브로 방송을 송출하던 중, 시청자가 등장하여 계정 여러 개를 동원하여 저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괴롭힘을 행하였습니다. 시...

[인터넷 명예훼...] yotrse | 2024-06-08 답변수 1

오픈톡에서 싸워서 카페에서 닉네임을 언급하고 오픈톡에있던 내용을 올...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톡 네이버카페 - 사고일시 : 6월2일  - 사건의 경위 :오픈톡에서 말다툼을 하다 강퇴룰당해서 카페에 박제하는겸 닉네임이 실명인지는모르겠는데 실명이라고 하셨더라고여 플러스 주요내용을 제목에적어서 박제를했습니...

[인터넷 명예훼...] ⠀김현일 | 2024-06-03 답변수 1

통매음, 성립할 수 있을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리그오브레전드) - 사고일시 :2024/05/26 - 사건의 경위 : 5월26일 3시50분경 게임을 하다가 아군 팀원에게 '뭐하냐 진짜 못한다 아 혹시 긁혔냐?'라는 말을 먼저 듣게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나서 상대방을 차단하고 '진짜 못한다' ...

[인터넷 명예훼...] 이승준 | 2024-05-26 답변수 1

트위터 명예훼손, 모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트위터 - 사고일시 : 2024년 1월 이후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가지고 야한 것을 올리는 계정이 생성되어있습니다.  선정적인 말과 태그를 하며 마치 저인 척 행동하며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 참깨 | 2024-05-24 답변수 1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에서 발생한 주민대상 허위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및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입주민회의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1일 - 손해의 내용 : 명예 훼손 - 증거유무 : 有 - 진행사항 : 내용증명 발송 - 사건의 경위 : 아래 두 내용이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명예훼손 성립 여부 (2)해당의 경우...

[인터넷 명예훼...] 명예 | 2024-05-18 답변수 1

오픈채팅 통매음 단체로 있는 방에서 성적수치 기소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고일시 :2024-05-17 - 사건의 경위 : 어느분이 이사를 도와달래서 제가 여소 해주면 이사도와준다고 하니까 방에있는 한명의 여자와 한명의 남자가 둘이서 저의 닉네임(거듀)을 성적 단어로 비유하여 성적수...

[인터넷 명예훼...] -_1 | 2024-05-18 답변수 1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문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밴드 동호회 내 댓글 - 사고일시 : '24년 5월 11일 - 사건의 경위 :  글쓴이는 해루질을 취미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밴드 동호회(해루질밴드)에 해루질에 사용되는 장비(스쿠터)에 대한 해양경찰이 답변준 내용을 여러 ...

[인터넷 명예훼...] 두부아빠 | 2024-05-13 답변수 1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고소장 접수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소모임' 앱 - 사고일시 :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 올해 4월 말쯤부터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소모임 중에서 한 모임의 모임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 개인적인 일 및    내부에 이성관...

[인터넷 명예훼...] Min.S | 2024-05-10 답변수 1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4월 사이 - 사건의 경위 : 익명게시판에 저를 향한 허위사실 적시와 더불어 명예훼손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게시할 경우,  - 손해의 내용 : ...

[인터넷 명예훼...] anonymous1 | 2024-05-06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 오브 레전드:와일드리프트 - 사고일시 :2024.05.01수요일  22:34 - 사건의 경위 :아군이 상대진영으로 혼자들어가서 아군(저)을 부른 후 둘다 죽게만든후 트롤링을 한다'라고 말한후 다투다 '리 신(캐릭터이름)일겜 랭겜 현생...

[인터넷 명예훼...] .... | 2024-05-01 답변수 1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패드립 및 욕설들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1:1 채팅 - 사고일시 : 4월 17일 토요일 1시 12분경 - 사건의 경위 : 거래사기를 친 사람과 합의를 본 상황 다음날 사기를 친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친구는 자신이 중1이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

[인터넷 명예훼...] DO미노 | 2024-04-27 답변수 1

소중한 반려동물을 빼앗기고 누명까지 썼습니다
 친구에게 반려 소동물을 몇 달간 맡겼는데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사이가 틀어져 지금은 그 친구와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친구는 그 후 제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그때 해외 여행 중이었습니다) 제 반려동물을 자신에...

[인터넷 명예훼...] 달팽 | 2024-04-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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