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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판매 계정정지
안녕하세요 아이디팜이라는 곳에서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계정은 2개까지 생성이 가능한데 그중에 한개가 영구정지를 당하면 2계정모두 영구정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구매한사람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 제가 ...

[인터넷 범죄] wntjd****_1 | 2024-06-15 답변수 1

사이버 스토킹
현재 4년정도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4년 전 알고 지냈던 남성이며, 전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조차 모릅니다 연락하지말라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계정을 바꾸어가며 페이스북 메세지와 인스타그램 개인 메세지로 욕...

[인터넷 범죄] Qartat23 | 2024-06-13 답변수 1

급합니다ㅠㅠ
저는 현재 22살이고 군입대 이틀을 남긴 상태입니다 본의 아니게 앱을 통해서 만나게 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인인줄 알고 만났으며 그 친구말로는 빠른년생 20살이고 민증을 안들고 왔다라고 말했으며 부모님께 앱으로 저에게 연락○ı 왔습니다 ...

[인터넷 범죄] 상현_1 | 2024-06-07 답변수 1

도와주세요ㅠㅠ
환전사기 당한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처음에 고액 알바에 훅해 인스타와 카톡으로 연락이 닿아 사이트에서 채팅만 하면 고액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전 할려다 근데 제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틀리게 적었는데 그 일이 문제였습니다 본인 확...

[인터넷 범죄] -_1 | 2024-06-04 답변수 1

합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2024년 5월 27일~2024년 5월 30일 - 사건의 경위 :SNS(인스타그램)를 하던 중 어떤 한 계정의 스토리에 같이 만나서 성관계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실제로 연락이 오겠어 라는 생...

[인터넷 범죄] EKdzhd | 2024-05-30 답변수 1

중고 거래
당근 마켓에서 아이패드를 42만원 주고 구매하였는데 글에 써있던 하자보다 더 커서 환불 요청 드리니 거부하였습니다 판매 글에 써있던 하자는 사진으로 보기에 화면에 보이는 배터리 표시 부분 바로 옆이 살짝 번지는 정도였고 설명에도 그 부분만 살짝 ...

[인터넷 범죄] ㅇㅇㅇ | 2024-05-28 답변수 1

사이버 스토킹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로 물건을 팔았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받더니 부분할인 안해주면 구매확정 안 눌러서 돈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번개장터 고객센터, 소보원에 문의를 넣어도 제 입장은 전부 무시당했고, 저도 그냥 포기한 상태로 ...

[인터넷 범죄] -_1 | 2024-05-28 답변수 1

원인제공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한다는 사람이 a이고 나머지 가해자가 b c d (본인) e 있습니다 a가 e에 대한 험담과 개인 정보 유포를 d에게 했습니다 나중에 e가 자신을 어떻게 아냐고 d에게 물어봐서 d는 a와의 대화 내용을 e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d의 목적은 a를 어떻게 해 보려고 나쁜 ...

[인터넷 범죄] ㅏㅏㅏㅡㅏ | 2024-05-27 답변수 1

통매음성립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라인채팅 - 사고일시 : 24.05.26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이 먼저 어디가 보고싶냐라고 했고 저는 옷스타일이 보고싶다했는데 그쪽에서 보고싶은 부위를 말해봐라하여 3부위를 말하자마자 사실 형은 총판인데 이런...

[인터넷 범죄] j | 2024-05-26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온라인계정 해킹? 문의드려요
온라인게임에서 같이 게임 즐기고 게임에 이거저거 투자(현질)등 인게임 재화 지원등등 했다가 어느순간 한쪽에 손절? 당하고 이제 차단하고 연을 끊으려고 해준것들중 일부만 회수해서 가져왔는데 그이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

[인터넷 범죄] -_1 | 2024-05-25 답변수 1

사이버스토킹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채택완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 손해의 내용 : 2주 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부평에 사냐?, 얼굴 보게 나와라, 잘 사냐?, 프로필 사진은 누가 찍어줬어?, 사진...

[인터넷 범죄] 남박 | 2024-05-13 답변수 1

이거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을 해서 제가 ‘딸이나 쳐라‘라는 말을 홧김에 햐버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걱정되고 불안해서 질문 적습니다.

[인터넷 범죄] 쩜쩜쩜 | 2024-05-11 답변수 1

인스타그램 모욕 고소 가능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그램 댓글 창 - 사고일시 : '24년 5월 5일 오전 2시경 - 사건의 경위 :   1. 6주전 쯤 타인의 운동 동기부여 게시글에 해당 인원이 네츄럴이냐 아니냐의 댓글 논쟁이 있었고 저는 댓글로(이 사람이 네츄럴 아니라는 ...

[인터넷 범죄] JH_1 | 2024-05-05 답변수 1

아이템 매니아 계정 도용 사기 피해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년 3월 8일 16시경 누군가 제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해킹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계정 명의자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가 이체한 마일리지(대충 이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화폐같음)는 계정에 남아있고, ...

[인터넷 범죄] dd | 2024-04-30 답변수 1

문의드립니다.주소노출
컴퓨터어떤숍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그물건이 상태가 불량이라 상태가 나쁘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대 그물건응오하는 모임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명이 저를 아예 나쁜취급하더군요 그리고 제주소 이름 알아내서 어떤사람이 내 전화번호랑 주소를 ...

[인터넷 범죄] 박건재 | 2024-04-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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