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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분실물을 경비실에 갖다놔서 절도죄로 신고됐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단지내 - 사고일시 : 2024년6월6일 - 사건의 경위 : 11살 아들이 아파트단지내에있는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에있던 분실물인 차키를 단지내 경비실에 갖다놔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두면 찾기쉬울거라 생각해서한행동이랍니다 ...

[절도] 우이쒸 | 2024-06-13 답변수 1

다이소 이마트 절도 합의연락왔습니다.. 합의금조정어떡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부산 - 사고일시 :3월,5월 - 사건의 경위 :절도 - 손해의 내용 :다이소 총3지점 피해금액 (129,000 / 75,000 / 28,000 ) 이마트 녹용정 399,000 2개  - 증거유무 : 피해물품전달드렸습니다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이 전의 마트 절도 관...

[절도] 진스 | 2024-06-11 답변수 1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0520 - 사건의 경위 : 이하 서술 - 손해의 내용 : 11,700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이하 서술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누가 부정사용을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카드는 분실신고...

[절도] 음음음음지 | 2024-05-28 답변수 1

카드 도난 분실 도용 문의 드립니다
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11일 - 사건의 경위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다가 11일에 봉명동 삼성전자에서 2,748,000원 결제문자가 와있어서 매장에 확인해보니 (문자온 후 1시간뒤) 모르는 사...

[절도] 상담 | 2024-05-23 답변수 1

우산이 바뀌었음을 인지한 즉시 반환하였어도 처벌받을까요?
'24년 4월 오전 고객센터에서 "나의 우산(핑크식) → 타인의 우산(검은색)"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두고온 검은색 우산을 가져왔다고 착각하여 다른 우산을 바꿔들고 간 것입니다. 해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저녁 일행과 우산을 바꿔쓰...

[절도] pjy5633 | 2024-05-15 답변수 1

택배 절도 고소건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시 성북 - 사고일시 :2024.04 - 사건의 경위 :제 동생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인데 쿠팡 택배 거래시 거주지인 5층으로 물건이 안오고 계속 1층으로 물건을 두고 가서 몇번 크레임을 걸었던 상태였습니다,,이후도 계속 1층으로 물...

[절도] 지노레인져 | 2024-05-07 답변수 1

의도가 전혀 없는 실수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일산 정발산동 라페스타 만만포차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7일 밤 8시 ~ 밤 11시 - 사건의 경위 : 친구 3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는데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신뒤 2차로 만만포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 술을 만취상태로 마...

[절도] 61 | 2024-04-30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북 충주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신세계 계열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원증을 제시하면(개인한도가 있음) 신세계 백화점에서 직원할인가(20%)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 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

[절도] freenews | 2024-04-30 답변수 1

물건절도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사업장 생생축산(책향기로423 101호) -사고일시 2024년 3월 26일 ~ 현재까지 -사건의 경위 가계 물건 & 현금 절도-손해의 내용 제가 무릎수술로 가계를 비운상태로 직원1이 매일 고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금고에서 현...

[절도] 동우맘 | 2024-04-29 답변수 1

쏘카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다음 이용자(탁송기사)가 못 봤다고 하면 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마지막 차고지: 송파 잠실 - 사고일시 : 3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쏘카(차량대여서비스)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쏘카에 다음 이용자인 탁송기사에게 분실물 습득에 관해 물어봐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수사기관의 협...

[절도] lawpe | 2024-04-26 답변수 1

지갑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무인오락실 - 사고일시 : 2024.03.17일 - 사건의 경위 : 2024.03.17일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무인 오락실에서 지갑(약 5만원에 현금,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주웠습니다. 오락실 주변에 맡길곳도 마땅히 없었으며 주변에 경찰서도 갔다 ...

[절도] 익명 | 2024-04-22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2월25일 클럽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남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인줄 알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챙겼는데 당시 만취상태여서 남의 핸드폰을 챙긴지 인...

[절도] -_1 | 2024-04-18 답변수 1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태권도장 - 사고일시 : 2024.04.02 - 사건의 경위 : 회식후 복귀과정에서 4월 2일 23시 30분경   술에 취해 있었으나 노상방뇨는 안된다고생각했는지 화장실을 찾아 상가 3층   태권도장 화장실(상가공용화장실이없고 태권도...

[절도] -_1 | 2024-04-17 답변수 1

절도죄 접수관련 문의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교 내 - 사고일시 : 2024.03.06 - 사건의 경위 : 자전거 도난 - 손해의 내용 : 자전거 도난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학교내에 버려져있던 자전거를 타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출석후 조사...

[절도] 질문자 | 2024-04-08 답변수 1

소액 절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착한가게24 코오롱스타폴리스점 - 사고일시 : 2023.09.09 - 사건의 경위 : 무인 결제 누락으로 절도 신고 및 경찰 조사 - 손해의 내용 : 1000~2000원  - 증거유무 : cctv 영상 - 진행사항 : 24.04.06 경찰 조사 및 피해자와 합의 및 합...

[절도] 정찬엽 | 2024-04-0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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