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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문의
400여명 참여한 아파트 단체 익명 오픈체팅방에서 아파트 장 서는 것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분이 "아파트에서 알뜰장 불러야 온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상인들이 아무 이득없이 부르면 그냥 와서 장사한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제가 술을 한잔해서인지 넘...

[인터넷 명예훼...] 해피수원 | 2024-04-16 답변수 1

통매음 해당 될까요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어떤 분이 “에타 비밀 게시판에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거 같던데 자기가 만난 언니 오빠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너무 좋았다 ” 라는 글에 제가 “쓰리썸했누?”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익명이어서 아무...

[성범죄 ] 아무개 | 2024-04-13 답변수 1

채팅앱 성매매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도봉구 - 사고일시 : 2024.04.05  - 사건의 경위 :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익명의 여성이 안내해준 거주지로 찾아가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 발생 > 퇴소 시 현장에서 경찰 적발로 진술서 작성 - 손해의 내용 :  - 증거...

[성매매] 엑삼 | 2024-04-08 답변수 1

인스타그램 불법 영상 다운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몇일 전 인스타그램 릴스 시청용 비밀 계정을 생성하였고, 추천 피드에 관련 내용이 뜨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그런 단어와 내용을 모르냐고 할 정도로 관련 내용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인터넷 범죄] Uueue | 2024-03-28 답변수 2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되...
<누나랑 얘기할 사람? #큰사람만> 을 제목으로 한 오픈채팅방(저는 익명으로 접속했습니다.)에서 직접적으로 성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보고 "크냐?",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큰편은 아니다."라고 답장...

[인터넷 범죄] alsl1231 | 2024-03-27 답변수 1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학교 수업을 듣던 중 강의실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서 2주째 참다가 너무 블편해서 에브리타임 게시물에 담배 피는건 자유인데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얼굴을 보고 ...

[인터넷 명예훼...] Lili | 2024-03-21 답변수 1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에브리타임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만한 모욕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밴드부 공연을 하는데, 누군가 제가 공연한 특정 곡을 언급하면서 귀 썩는 줄 알았다, 유튜브에 그 공연 영상 검색해서 봐라 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사...

[명예훼손·모욕] 주은이 | 2024-03-07 답변수 1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익명커뮤니티에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에브리타임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이름과 아이디를 살짝 보이게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욕설은 없었고 비꼬는 말투와 계정주의 잘못을 비난하는 투로 ...

[인터넷 명예훼...] 명이나물 | 2024-03-06 답변수 1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렸었고, 그 글에는 저의 신상 및 남친을 유추 할 수도 있을거 같은 (학생이다. 실습중이다. 남자친구는 연하고 직장인이다. 카톡 저장명 등..) 카톡 캡쳐본도 함께 들어간 글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한 카톡은 실제로 지우...

[인터넷 명예훼...] ㅇㅇ | 2024-03-01 답변수 1

인터넷에서 욕설 및 성희롱을 들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큐리어스 익명 게시판에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나 인터넷 성희롱 또는 인터넷 명예회손중 해당하시는걸 말해주시고 그 죄가 성립이 되는지의 유무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당시 욕설과 성희롱 발...

[인터넷 명예훼...] Bya_00 | 2024-02-27 답변수 1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 사이트 - 사고일시 : 2/12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화장실 몰카 7개 갖고 있음"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 사실대로 말하면 ...

[음란범죄] 훈이s | 2024-02-12 답변수 1

애브리타임 앱 내에서의 통매음 고소 접수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24년 2월 6일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고소인(익명,이하 상대)가 자유게시판에 “수강신청 전공필수 못담았는데 어떡하냐”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좆된거지뭐”라고...

[성범죄 ] 1,234 | 2024-02-06 답변수 1

신상유포로 협박 및 불안감조성을 당하고 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2023.04.05 22:52:54 - 사건의 경위 : 디시인사이드에서 로그아웃한 고정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익명으로 쓸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해 신상 털었다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속적...

[협박] ㅇㅇ | 2024-02-06 답변수 1

딸아이가 애스크앱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모욕.학대를받고있습니다.
ㅇ-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애스크앱) - 사고일시 :2023년7월28-최근까지 - 사건의 경위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앱에 욕설과 성적으로 심한말들이 지속적으  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날자도 다캡쳐해놨는데 일단 글만 쓰...

[인터넷 명예훼...] qwerty1 | 2024-02-04 답변수 1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성립 되나요
전직장관둘때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지어 부모님아파서 연차 남은15개 당겨서 써야 할거 같다 했더니 자식이 말을 안들어서 부모가 아픈거다라는소리를 두세번 정도 하였고 사과라는것도 웃으면서 장난치며 미안하다고 저한테 장...

[명예훼손·모욕] ㄸㄱ | 2024-02-0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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