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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어떤 유저와 게임중에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친추과 와서 또 1대1 갠챗으로 싸우다가 홧김에 ㄴ7ㅁ 채ㄴ ㅕㅇ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타도 저렇게 났고요. 이게 텅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 되...

[인터넷 범죄] overll | 2024-04-13 답변수 1

통매음 해당 될까요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어떤 분이 “에타 비밀 게시판에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거 같던데 자기가 만난 언니 오빠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너무 좋았다 ” 라는 글에 제가 “쓰리썸했누?”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익명이어서 아무...

[성범죄 ] 아무개 | 2024-04-13 답변수 1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통화플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심리적 충격 - 증거유무 : 녹음본 있음 - 진행사항 : - 1. 저와 여자(A)는 이성친구 사이로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1-1. 저는 A를 짝사랑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친구로 수개월간 ...

[음란범죄] Erlnandes | 2024-04-12 답변수 1

통매음 여부 확인 도움 필요합니다..
패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지속적으로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가슴을 어필해서 댓글로 “ 걍 돼진데 ”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통매음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명예훼...] syj****_1 | 2024-04-07 답변수 2

형사조정이후 합의금지급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한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통해 1월까지 합의금 지금을 하는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로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지사건으로 등록되어 킥스에 조회가 되지않아 피의자 이름말고는 아는게없...

[인터넷 범죄] -_1 | 2024-04-04 답변수 1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8월 작성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기사 레즈비언 관련 내용으로 댓글에 " 딸 낳으면 근친교배시켜라" 라고 적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캡처본 - 진행사항 : 현재 조사 받고왔습니다. 댓글에 ...

[인터넷 명예훼...] sad | 2024-04-02 답변수 1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임게임도중 부모님및 저에대한 폭언과 성적수치심을 들게하는 언어를 10분넘게 가량 멈추지않고 진행했는데 채팅로그는 캡쳐해뒀습니다.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명예훼손·모욕] -_1 | 2024-04-02 답변수 1

통매음, 성매매 강요 등 부제소 합의 주의할 점
수년 전 이성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수년 간 채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채팅 앱에서 만나 처음에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조건만남이 계기였습니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었...

[성범죄] ADW | 2024-03-30 답변수 1

인스타 통매음
18살 학생입니다 인스타 가계졍으로 어떤 한 여성분의 소개글의 (변녀에여! 변남조아 팔 마니 걸어주세요!) 라고 쓰여있는 것 을 보고 먼저 (하이) 라고 보낸뒤 며칠동안 답이 없자 제가 뜬금없이 성기사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바로 글을 캡쳐...

[음란범죄 ] 김민선 | 2024-03-30 답변수 2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까요
2024.3.28일 오전 6시 경 4통의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나랑 섹스하자, 섹스, 섹스, 섹스” 입니다 저렇게 보낸 가해자와 대화를 해보니 술게임 벌칙이었다고 하였으며 시킨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며 시킨 사...

[성희롱 ] -_1 | 2024-03-29 답변수 1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되...
<누나랑 얘기할 사람? #큰사람만> 을 제목으로 한 오픈채팅방(저는 익명으로 접속했습니다.)에서 직접적으로 성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보고 "크냐?",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큰편은 아니다."라고 답장...

[인터넷 범죄] alsl1231 | 2024-03-27 답변수 1

통매음, 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담배사주면 뭐든지한다라는 글이있었습니다 그 글에 제가 채팅을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저이고 B는 상대방으로 하겟습니다 A 담배사주면 뭐까지하냐라고 물어봄 B 사주면 말해주겠다 A 함번 대주냐 B 담배 좋은거 사주면 A 뭔담배? B 전자담...

[성폭력과 관련...] ert | 2024-03-07 답변수 1

통매음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 상 채팅 - 사고일시 : 2024-03-06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하는 중 상대방(B)이 저(A)에게 시비를 거는식으로 말을 걸어왔고 처음엔 저도 무시하다가 욕을 쓰며 받아치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팀원(C)이 갑자기 제 편을 들으...

[성희롱] 별명_1 | 2024-03-07 답변수 1

게임중 폭언에 관련되어 명예훼손 통매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컴퓨터 게임(리그오브레전드(롤)) - 사고일시 :2024.02.28 -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시비를 걸길래 처음엔 좋게 얘기했는데 계속 시비를 걸더니 "니엄마마냥 줘터져서는"이라고 하길래 저가"니엄마는 니 왜낳았냐 괜히 다...

[명예훼손·모욕] 어디가매트... | 2024-02-29 답변수 1

통매음 관련 상담 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9일 01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제가 여자친구랑 게임(오버워치)을 하는데 제 여자친구의 애칭을 닉네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치가 잡히고 아무 일도 없었는...

[음란범죄] sdf342d | 2024-02-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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