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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여부
음주운전자가 처벌 받는 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차에 탑승한 동승자의 처벌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의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

[음주운전]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운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 뒤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가 주차 직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음주 상태에서 본인 스...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

[음주운전]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음주 뒤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과...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체포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

[음주운전]

어떤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요?
  판례가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 뒤 현장을 이탈할 경우 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돌아오는 경우 다. 사고 후 범죄 은폐를 위해 도주를 했을 경우 라. 사고 후 피해자를 ...

[뺑소니]

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

[뺑소니]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을 사상하게 된 경우의 사고 후 미조치죄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에 흡수되지만, 물건을 손괴하...

[뺑소니]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뺑소니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무엇보다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며 치료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를 당하면, 치료만큼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의 수사 시에 피해자는 ...

[뺑소니]

뺑소니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승객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

[뺑소니]

사고 후 너무 무서워서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뺑소니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완전한 도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에 잡히기 전에 자수하여 잘못을 비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떠한가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는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운전하기 ...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언제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일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6개월간 취득 불가),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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